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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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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314 [임대차 기간 5년 지난 경우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닐 때 '권리금 회수' 보장권] 민사. 민사소송. .. 변호사 2020-10-05
313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지] 시간강사 퇴직금. 민사소송. 민사소송 .. 변호사 2020-09-25
312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관악구 법률사.. 변호사 2020-09-22
311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선고가 가능할까] 형사. 양형.. 변호사 2020-09-21
310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될까] 행정.. 변호사 2020-09-14
309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일까] 상해.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2020-09-11
308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전문 .. 변호사 2020-09-08
307 [사실 적시했더라도 경쟁자를 사기꾼 등 비난했다면]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명예훼손. 관악구.. 변호사 2020-09-03
306 [배임죄에 대하여]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2020-09-01
305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주거침.. 변호사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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