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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작성일자 2021-02-08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대법원 2015다59801판결, 2017다205073 판결 등)

여러 명의 임대인의 공유인 목적물을

공동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공동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동임대인들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동임대인 중 일부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있는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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