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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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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권 이중양도, 이중저당, 이중양도담보의 배임죄 성립
작성일자 2021-01-22

재산권의 이중양도,

이중저당,

이중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에서 이중매매,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배임죄, 횡령죄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결론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부동산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중도금까지 준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도4027판결)



2. 부동산소유자가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린 후

오히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처음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9도14340 판결)



3.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도3363 판결)



4. 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동산인도의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도10479 판결)



5.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동산을 처분해버린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대법원 2019도9756 판결)


6.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도6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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