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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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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공문서 인정 여부
작성일자 2021-01-15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조한 그것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공문서를 위조한다고 했지만 매우 허술하거나

작성된 그것이 문서로 인정될 수 없으면 죄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19도8443판결).




 1  일반인이 공문서라고 믿을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공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준이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도699판결).


 2  문서는 문자 또는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므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닙니다(대법원 2008도1013판결).


 3  위조된 공문서를 스캔하여 전송하는 행위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위조가 완성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대법원 2008도52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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