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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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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이의와 배당이의 법리 소개
작성일자 2020-12-22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판결문으로써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청구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기일에서 허위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 진정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주로 증명책임이 문제 됩니다.


청구이의 또는 배당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민사소송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위 법리를 알면 청구이의나 배당이의 소에서 어떤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소송의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eomkim_law/2221765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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