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법률소식
섬세한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
작성일자 2020-12-22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민법 245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부동산 소유권자(등기명의인)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점유자도 더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알았고 법원으로부터 점유자의 소장을 받아 이를 알았다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99다20926판결)


만일 부동산을 넘겨받은 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 등을 알고 소유권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취득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와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77352판결)

 

https://blog.naver.com/seomkim_law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