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법률소식
섬세한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제목 화재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 전문 변호사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작성일자 2020-11-24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재산손해를 입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및 보험회사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화재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여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가 매장 내 물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옆 상가의 화재로 매장 내 물건이 소실되었다면 어떨까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가해자인 옆 상가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피해자는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건에 대한 보험금만을 받고 창고보관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자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실화책임법에 따라 가해자 측은 경감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 됩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였을까요.

피해자는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 측에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에 대한 피해 손해액 중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만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다213811 판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과 같은 내용입니다(대법원 2019다240629 판결).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손해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가해자의 실화책임법상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면 가해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대법원 2014다46211 판결).


위 내용이 너무 복잡하지만,


보험금을 받았으면 그만큼은 보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보험목적물의 피해 중 보상받지 못한 부분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실화책임법상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 내에서 보

험사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화재사고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면 고민만 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이 아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https://blog.naver.com/seomkim_law/2221530983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