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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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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벌. 위약금 인정범위. 민사 전문 변호사
작성일자 2020-11-20

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계약이 불이행되었다면 위약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인정범위가 약정과 무조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기도 하고, 위약벌로 보더라도 과도하게 무겁다고 인정되면 일부나 전부가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고,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사정들을 종합 고려해서 감액을 할 것인지와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다257978판결, 2017다275270 판결 등).


그러므로, 위약금과 관련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 문제를 겪고 계신 분 중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상담료가 있고 방문상담이 원칙이라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를 보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직하게 전문성을 갖고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맡기고 계십니다.

 
 

https://blog.naver.com/seomkim_law/22214946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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