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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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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계 간음죄 형사 전문 변호사
작성일자 2020-11-19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어야만 위계간음죄가 성립된다고 했었기에, 청소년에게 성교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했더라도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가 없다 하여 위계간음죄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 8. 27.선고 2015도9436)에서는,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교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면 위계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36세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교제하던 14세 여중생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랑 계속 교제하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을 하였는데, 1,2 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입장을 변경하여 위계간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계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단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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