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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출국한 여자친구 집 허락 없이 들락날락 한 경우 주거침입일까] 주거침입.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관악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성일자 2020-10-12

해외로 출국한 여자친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47 판결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A씨의 출입행위가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고, 이전에도 B씨의 묵인 아랫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없는 때에도 집을 출입했다. A씨가 8회에 걸쳐 B씨의 집에 출입할 때까지 A씨와 B씨의 이러한 관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었다.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헤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출입행위는 A씨와 B씨의 관계 악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B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A씨의 출입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출국기간 동안 자신의 입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설령 B씨가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가 출국기간 동안 A씨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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