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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관악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성일자 2020-10-08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0도7154 판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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