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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지] 시간강사 퇴직금. 민사소송.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관악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성일자 2020-09-25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0151 판결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를 감안해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A씨가 B대학에 제공한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관련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B대학은 시간강사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간강사들에게 담당 과목 강의 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시험 성적평가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B 대학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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