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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부당' 구체적 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선고가 가능할까] 형사. 양형.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관악구 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성일자 2020-09-21

검사가 항소이유서'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0도8615 판결은,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A씨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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