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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일까] 상해. 형사. 형사소송. 형사 전문 변호사. 관악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성일자 2020-09-11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0도5493 판결은,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A씨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다.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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