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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작성일자 2020-09-08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팬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판결은,

A씨가 달리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 도로'라며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00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의 포장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목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 00시는 2017년 9월부터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사고가 난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함몰 부분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00시는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했더라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00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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