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의 행정문제
| 01. 국가배상청구/손실보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 물건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어 배상청구 하는 경우 수용 등 보상액수가 적어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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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행정심판/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자격정지,자격취소 등 처분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요양불승인 취소심판/소송, 국가유공자거절 취소심판/소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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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법령의 위헌으로 인한 권리 침해 기소유예처분이나 무혐의처분, 국가나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부작위하는 경우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
